부동산관련330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QxMTU=MTA1Mz[제목] 증여받은 임야름 매각하려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93.6.27. 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 하는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증여받은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2017. 6. 23.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13 , 2010.02.08관련주제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 목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하는 것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2017. 6. 23. 세금 안내고 분양권 파는 방법 세금 안내고 분양권 파는 비법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1388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있겠지만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 또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이유는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율과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의.. 2017. 6. 15.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17565&gubun=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 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 2017. 6. 14.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분 투자란??? 재개발 지역 집 사서 자격 갖춰야 재건축, 지분순위 높으면 큰 주택형재개발·재건축 지분 투자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의 낡은 집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원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을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가 된다는 의미다. 청약통장으로 분양 아파트를 신청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지분 투자는 무엇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없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최근에는 사업지마다 일정 재량권을 부여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재개발의 경우 초기 투자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구역의 경우 일부 지역은 1억원 안팎의 비교적 소액으로 .. 2017. 6. 13. 재건축 재개발 지분쪼개기 관련 글...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작 그리고 성패 여부는 사업성에 있다. 사업성이 없다면 시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단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사업성이 없더라도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능 회복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 시행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2013년 12월 5일 시행)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지방정부의 역할한계를 국가적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물꼬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문제는 투기세력과의 싸움인데, 국가지원이 자칫 투기세력의 주머니로 흘러갈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업성의 성패는 용.. 2017. 6. 13.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 http://naver.me/I5eSmacM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달 말 시행…아파트는 설명의무 대상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공.. 2017. 6. 8. 수문 열린 창녕함안보 현장 가보니… 수문 열린 창녕함안보 현장 가보니…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16462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상시개방 20여분 전인 오후 1시 40분부터 긴장감이 보 주변을 뒤덮었다. 보가 열리기 10분 전, 보 개방 안내방송이 나오자 외지인으로 보이는 다리 위 사람들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웅성거렸다. 농업용수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민은 나오지 없었다.오후 2시 4분, 교량 아래 회전식 보가 “쏴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을 쏟아냈다. 순간 “와! 쏟아진다. 강물이 흐른다”라는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수문을 힘차게 빠져나온 물줄기는 드넓은 하류로 흘러갔다. 2~3분간 힘찬 물보라를 쏟아내던 수문이 잠깐 잠겼다가 몇 분 뒤 다.. 2017. 6. 2. 통영LNG발전소 건립 무산 통영LNG발전소 건립 무산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16236고성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이라는 악재의 대응시설이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통영LNG발전소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통영LNG발전소 건립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최근 전남 나주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203회 전기위원회에서 통영복합발전사업의 최종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이 투입돼 건립할 예정이던 통영 LNG 발전소 건립사업은 결국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문제로 3년을 끌어오다 지난 3월 통영 안정국가산단 내 성동조선해양 27만526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부지를 확보 기사회생하는 듯했던 발전소 건립은 끝.. 2017. 6. 2.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