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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령모음25

2023 취득세 중과 완화 / 2023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2023단기양도세율 개선 / 2023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2023.5>>~2024.5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09036i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하고 취득세 절반 넘게 깎아준다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 '징벌 규제 3종 세트' 완화 양도·취득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www.hankyung.com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 2022. 12. 22.
21년~‘30년 창원시 재개발 주택공급(예정) 현황(22.05.31) 21년~‘30년 창원시 재개발 주택공급(예정) 현황(22.05.31) https://www.changwon.go.kr/depart/bbs/view.do?bIdx=722297&ptIdx=313&mId=0807000000 정비사업현황 | 부동산 | 창원시 분야별 정보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재개발추진현황(2022.05.31.기준 ) www.changwon.go.kr 2022. 6. 29.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2-06-2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9945 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공개 일상 생활권 범위로 정비구역 발굴주민제안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체인센티브 항목 총합 75%→104%↑지역업체 참... www.knnews.co.kr 창원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주민 제안을 통한 사전검토(재개발), 안전진단(재건축)으로 대체한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이 75%에서 104%로 향상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혜택)가 현행보다.. 2022. 6. 29.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2년 ~ 13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12년 ~ ’13년’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 2021. 8. 11.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관련뉴스 스크랩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42호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창원시장 관련뉴스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22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서장 대상 핵심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 경남연합.. 2021. 7. 16.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249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저장 인쇄 목록 txsi.hometax.go.kr #1세대 1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의 범위 [ 제 목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요 지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회.. 2020. 7. 30.
교육환경법 9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www.law.go.kr ** 학원개설시 이런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됩니다. 좌우20미터 상하6미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0. 7. 6.
공인중개사법[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8&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 2020. 2.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16383,20190423)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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