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령모음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B%9C%EB%B0%8F%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EC%8B%9C%ED%96%89%EB%A0%B9 [시행 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 2019. 6.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2020. 1. 31.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A.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2020. 1. 11.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548671&lfrom=band&spi_ref=m_news_band [김용일의 부동산톡] 가압류, 가처분등기 후 3년간 소송하지 않을 때 취소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앞서, 부당하게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이를 빨리 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news.naver.com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자는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명령결정을 받은 자가.. 2020. 1. 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http://law.go.kr/ordinInfoP.do;jsessionid=67bViEUejbyuK3dMjzl1dPpy7glh0TQnGym16XXGSsdu5tsMORR5XhPOdtvGjg3V.de_kl_a5_servlet_LSW2?ordinSeq=1188579 자치법규 팝업 law.go.kr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창원신도시구역"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 다만, 의창지구(소답동 101∼159번지, 도계동 30.. 2019. 12.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 연혁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2019. 11. 4.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임애매한 부분을 문답으로 만들어놓았슴.줄그으진 부분은 읽으면서 마크 해놓은 것임원본은 국토부에 있슴.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1333 2018. 9. 13.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부 문서를 읽어 보고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 봄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다른건 조정대상지역애서 2주택, 고가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150%에서 300%상향조정된다는 점. 예전에 3주택보유자에 한해서 2주택보유자도 포함시킨다는 점.세율도 0.1~1.2%포인트 상향되었다.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점이 분양권이다.이 분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주택으로 취급해서 더 이상 무주택자 취급받으면서 분양권 당첨되어 분양권 장사하겠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따는 점이다. (분양권 장사하는 중개사무소 곡소리가 들린다.)분양권 장사로 돈벌었던 분들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이다.문제는 기존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 문제인데, 기존의 집이 있고 새로운.. 2018. 9. 13. 경상남도 창원시 건축법 시행령 및 별표 창원시 도시조례 중 건축볍 시행령 모음 및 별표 중간중간 볼일이 많아서 일단 스크랩을 해놓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볼려면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2118# 국가 법령지원센터에 가면 각시군구 조례및 법령을 참조 가능합니다. 별표는 http://www.law.go.kr/lsBylInfoP.do?bylSeq=7344279&lsiSeq=200495&efYd=20180419#참조하면 됩니다.창원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15 : 별표16 : 2018. 4. 25.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전원주택 건축 [문의] 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중복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외지인이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촌주택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1.농업보호구역이 농림지역과 겹칠 경우에는 외지인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겹칠 경우 또는 한필지의 절반 이상은 농림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답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현행법 .. 2018. 2.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