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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351

토지개발 및 부동산개발행위 하게 위한 대지 매매특약 연구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 계약을 해놓고 설계나 기타 인허가를 다 받아 놨을 때 매도인이 마음이 변경해서 인허가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특약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으면 효과적이다.1. 계약 해제 금지 조항"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 효과: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2. 개발 협조 의무 조항"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 행위(설계, 인허가, 공사 등)를 진행하는.. 2025. 3. 29.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결론: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법: 기존 일반 법인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기존 일반 법인을 공인중개사법인으로 변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원(대표이사 또는 이사)을 포함해야 함✅ 2. 법인의 정관 및 사업 목적을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변경해야 함✅ 3. 기존 사업과 중개업이 겸업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4. 개설등록을 위해 관할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해야 함✅ 5. 보증보험(최소 .. 2025. 3. 13.
일반 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은 가능한가? 그렇다면,일반 법인은 부동산 분양업은 가능한가? 📌 부동산 분양업은 일반 법인으로 가능한가?✅ 결론: 네, 일반 법인으로 "부동산 분양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업 외의 다른 업종(소매업, 교육업 등) 추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분양업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 부동산 분양업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설립 가능✅ 부동산 분양업을 포함하면, 중개업 없이도 부동산 사업 운영 가능❌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하면 공인중개사법 적용을 받게 되어 겸업 제한 발생2. 부동산 분양업이란?📌 부동산 분양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시행업 (디벨로퍼) → 직접 분양 가능• 토지.. 2025. 3. 12.
부동산중개업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 을 빼면 나머지 굳이 공인중개법인으로 할 필요는 없네...??? 그렇다면 소매업을 넣어도 괜찮은거 아닌가?📌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법인을 일반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가?✅ 네, 부동산 중개업을 제외하면 "공인중개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매업, 교육업 등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매업 등은 겸업할 수 없습니다.1.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경우 (공인중개법인 적용)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포함하는 법인은 공인중개법인(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즉,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일반적인 소매업, 교육업.. 2025. 3. 12.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소매업은 가능하나?📌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결론: 법인 공인중개사는 교육업이나 일반 소매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 외에는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https://muhaksan.tistory.com/1546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muhaksan.tistory.com1. 법인 공인중개사의.. 2025. 3. 12.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관련 겸업금지 정리 공인중개사법 주요 조항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전문다음은 공인중개사법(2024년 12월 27일 시행)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하려면 개설등록 필수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5. 3. 12.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절차 및 기타 사안 분석]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해 1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관련 내용을 리서치 해본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법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관련 법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1) 1인 법인 개설 가능• 일반 법인처럼 대표이사 1명과 감사(조사보고자) 1명만 두고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가능• 법적으로 주식 100%를 대표 1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개설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가 필요✅ (2)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법인이라도 공인.. 2025. 3. 12.
1인 법인설립 절차 및 팁들 정리. [추후 지속업데이트 예정] 부동산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고는 중입니다.그래서,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하나 공부중입니다.여기에 있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리서치 중에 알아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다소 틀린 내용이 있으니,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회계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https://youtu.be/alBGcwVGgs0?si=ex1rvvm5qGvIsv7M' 1인 법인대표 셀프 법인설립 이 영상 하나로 완벽이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설립하자 '위의 동영상이 개인이 만든 실전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듯해서 내용을 정리 해보았다.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핵심 사항 분석첨부된 문서에서는 1인 법인 설립 과정, 절차 및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 2025. 3. 12.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및 경영자보험 과 단기납종신을 이용한 절세방법 법인설립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위의 영상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정리 해보았다.후반부에는 보험의 경영자보험과 단기납종신을 이용한 절세방법을 추가해서 정리해보았다.법인 설립의 필요성•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이 최대 50%에 달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세율이 10~20% 수준으로 절세 가능.•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법인 설립 시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 가능.•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창출하고, 법인세율(19% 내외) 적용을 통해 절세.•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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