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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330

문화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변경)(안) 2022. 6. 29.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2-06-2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9945 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공개 일상 생활권 범위로 정비구역 발굴주민제안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체인센티브 항목 총합 75%→104%↑지역업체 참... www.knnews.co.kr 창원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고,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주민 제안을 통한 사전검토(재개발), 안전진단(재건축)으로 대체한다. 인센티브 항목의 총합이 75%에서 104%로 향상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혜택)가 현행보다.. 2022. 6.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 2022. 6. 14.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법인과의 계약 시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을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 그 확인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명의자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법인과 거래 시 주의 사항]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부득이한 경우 판례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상법상 경리부장(이사), 총무부장(이사) 등과 거래하여야 한다. 대표자란? 주식회사의 경우 상업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말한다.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 법인(매도인,임대인) 이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확인서류) ※ 법인 대표자 계약 참석시 1.등기권리증 2.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대표이사 신분증 4.법인 인감증명서 .. 2022. 5. 26.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http://bbedu.sen.go.kr/CMS/adminfo/adminfo03/adminfo0303/1292020_4975.html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원 게시판을 제목, 기관명, 지역, 학교급, 직종, 마감일로 구분한 표 제목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시 구비서류 안내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학원관리팀 작성일 2018.12.26 조회 0 bbedu.sen.go.kr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변경 신청 서식입니다.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 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1.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2. 인수 인계 확인서 ◆ 인계자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원본 2. 인계자 신분증 원본 -(개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인계.. 2022. 5. 12.
부동산 지분 매매 시 특약 작성 (조건 별 매수 특약) 실전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특약임.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만한 계약 채결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매수인은 본 계약 채결 후 다른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채결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3. 중도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 5. 본 계약 채결 이후 2개월이내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6. 매도인은 본 계약 채결 이후 본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다른 권리변동(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을 일으키지 않는다. 7. 매수인인은 다른 타 지분권자의 지분 매도비용이.. 2022. 4. 29.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https://blog.daum.net/jy9713/16154508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필요경비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강서구 세무사,강서구세무사) ◦ 사실관계 - 법인소유의 임대용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노후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기존건물 임차인들에게 일정액의 명도비(조기명도에 따른 보상 blog.daum.net https://youtu.be/WZGylu4OlJ0 - 주요한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시 대상이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령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납부하면 됨. 사례금/위약 배상금 성격은 사례금은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인정이 가능하나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0% 공제후 지급해야 함. ◦ 사.. 2022. 4. 13.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2년 ~ 13년(과표, 세율, 누진공제),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12년 ~ ’13년’14년 이후’17년 이후’18년 이후’21년 이후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과표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 2021. 8. 11.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관련뉴스 스크랩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342호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6번지 일원의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창원시장 관련뉴스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22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서장 대상 핵심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 경남연합..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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