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329 보증금 없는 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보증금 없는 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질의]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1. 위의 본문과 같이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아니라, 보증금이 없이 월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임대기간 만료시에 그냥 나오는 임대차계약(실무상 용어 : 깔세)인 경우에 중개수수료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2. 예를 들어서, 보증금 없이 한달월세가 400만원으.. 2020. 9. 21.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249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저장 인쇄 목록 txsi.hometax.go.kr #1세대 1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의 범위 [ 제 목 ]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요 지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 회.. 2020. 7. 30.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2020-07-30 https://news.v.daum.net/v/20200730144351182 [Q&A] 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낼 때도 다주택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7·10 주택시장 � news.v.daum.net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2499&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1세대의 .. 2020. 7. 30. 통합당 박완수 의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법률안 발의 2020-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071300052 통합당 박완수 의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법률안 발의 | 연합뉴스 통합당 박완수 의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 법률안 발의, 이정훈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6-25 11:02) www.yna.co.kr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 도심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중소기업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 7. 21.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두가지 판례와 정리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 2020. 7. 17.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중개실무 ■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의 판단기준과, 당사자간에 약정했던 이행기가 있음에도, 그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금에 기해 해약시 이행에 착수 여부 판단기준 민법 제565조 규정대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할 때, 해제권 행사의 시기가 당사자의 .. 2020. 7. 11. 부동산 매매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만 하고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중개실무 출처-한공협 경상남도지부밴드 내용임.. 부동산 매매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만 하고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경상남도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다는 김해지회장(권혜경)의 질의가 있었고, 평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 1AA-2005-0340168 신 청 일 : 2020-05-14 12:27:14 신 청 인 : 이 기 찬[연락처 : 010-3574-5959, 주소 : 생략 1. 질문요지 저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실무를 하면서 이번에 개정된「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2020. 7.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될까? 안될까? #중개실무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전세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의 일부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도시 조정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허다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중개 업무의 순서는 통상적으로 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➁ 임대차 계약체결 ➂ 매매. 임대차 잔금 지불을 동시에 하면서 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➁ 번 순서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법적문제를 소홀히 하여 계약체결 후 후일 상당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➁ 번 순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 2020. 7. 11. 교육환경법 9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D%99%98%EA%B2%BD%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www.law.go.kr ** 학원개설시 이런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안됩니다. 좌우20미터 상하6미터**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0. 7. 6. 이전 1 ··· 4 5 6 7 8 9 10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