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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원 스마트 물류산단 관련정보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창원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는 물류창고 난립을 막고, 부족한 물류시설 집적화와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창원에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창원 스마트 물류단지는 IoT 기반 등을 접목해 물류 흐름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 물류단지는 북창원 나들목 진출입 도로, 국도 25호선과 연접된 최적지를 선정해 2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말에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후보는 전망했다 그는 “북창원에 스마트 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창원 도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영뉴.. 2022. 11. 29.
부동산 지분 매매 시 특약 작성 (조건 별 매수 특약) 실전계약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특약임.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만한 계약 채결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매수인은 본 계약 채결 후 다른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채결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지급한다. 3. 중도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지급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 5. 본 계약 채결 이후 2개월이내 1/4지분을 가진 다른 지분자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화한다. 6. 매도인은 본 계약 채결 이후 본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본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다른 권리변동(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일체의 처분행위)을 일으키지 않는다. 7. 매수인인은 다른 타 지분권자의 지분 매도비용이.. 2022. 4. 29.
상가임대차 보호법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의 갱신의 의의 주소복사 묵시의 갱신이란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2020. 12. 2.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에 대한 대법원의 다른 두가지 판례와 정리 임차보증금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 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 2020. 7. 17.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시행…2월 신고·5월 세금 내야 (2020-01-08) http://www.hbknews.kr/etnews/?fn=v&no=82569&cid=21030100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전면시행…2월 신고·5월 세금 내야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과세 인... www.hbknews.kr 정부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오는 2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 1. 8.
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 13.24%↑…고가 오피스텔 거래량도 늘어(2019-11-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569901&lfrom=band&spi_ref=m_news_band 10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 13.24%↑…고가 오피스텔 거래량도 늘어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3284건으로, 지난해 10월 2900건 대비 13.24%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news.naver.com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3284건으로, 지난해 10월 2900건 대비 13.24% 증가 5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105건으로, 지난해 84건 대비 25% 늘었음. "최근에 분양되거나.. 2019. 11. 29.
전국 미분양주택 23% 경남에…도 종합대책 강구 (2019-11-14)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757 전국 미분양주택 23% 경남에…도 종합대책 강구 - 경남도민일보 서울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역 미분양 주택물량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미분양 물량은 전국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다.미분양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거래감... www.idomin.com 미분양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거래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남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하자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과 더불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같은 분석은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이 전체 미.. 2019. 11. 16.
창원 성산·의창 아파트값 4년 만에 반등 (2019-11-1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0010 창원 성산·의창 아파트값 4년 만에 반등 경남지역 아파트가격의 바로미터인 구 창원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력산업 회복이나 대규모 인구 유입 등 특별한 호재없이 외... www.knnews.co.kr 11일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지난 8월 중하순부터 창원 성산구 상당수 지역과 의창구 일부 지역 아파트들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등지의 갭투자자들이 몰려 급매물이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을 쇼핑하듯이 대거 매입했다. 주로 투자회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외지 갭투자자들은 버스나 승용차 등으로 함께 몰려와 수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의 자금을 자랑하며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들을 싹.. 2019. 11. 16.
도내 주택 58% 전셋값 떨어져 역전세 위험 (2019-11-1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897 도내 주택 58% 전셋값 떨어져 역전세 위험 - 경남도민일보 경남에서 부동산 침체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주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 www.idomin.com 경남에서 부동산 침체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주택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셋값 2년 전보다 하락한 주택 58.61% =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 2019.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