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수수료
***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 ***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2,000원 1,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없음 없음 ..
2017. 12. 9.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정책자료 [참고] ‘필로티 구조, 약한 편 ... 도시경관상도 큰 문제’ 보도 관련 우리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88년부터 도입(6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티 건축물도 허가당시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필로티 구조는 ‘05년부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하게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지진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취약성, 부적정 설계, 부실시공 등 필로티 건축물의 피해에 대한 근본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심층 분석하고 기술연구 등을 거쳐 제도 보완대책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비용을 융자 지원하..
2017.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