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판례로 알아보는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 출처 MK부동산 :http://board.mk.co.kr/view.php?id=expert_column&v=11&no=2293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가. 주택 중개보수 법정 한도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규칙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2017. 11. 26.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korea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70446부동산중개업법위반[부산지법 2006.5.18, 선고, 2006노238, 판결 : 상고]【판시사항】［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 2017. 11. 26. 창원시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2017년 10월말 기준) 11월 16일 발표 창원시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2017년 10월말 기준) 11월 16일 발표유니시티3/4단지 아직 미분양이 있는게 놀라울 따름이고,,,북면은... 그만 포기...양덕동 위드필하임은 내년 입주인데.. 아직 미분양이 있는 반면..메트로석전은 4세대만 미분양이 있다는게.. ㅎㅎㅎ그래도 메트로 브랜드는 가지고 있나?? 2017. 11. 23. 2017년 9월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공급현황 (2017년 09월말 기준) 2017년 9월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공급현황 (2017년 09월말 기준) 2017. 11. 23. 2017년 11월 되니 바젤3 ifrs9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되니 바젤3 ifrs9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이제 본격적으로 나올듯 하다.은행이 몸사리는게 눈에 보인다.이제 현금 많고 제대로된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자들만 호황일 날이 온다.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341대구銀, 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 개선 총력내년부터 개선된 리스크관리 업무 시행[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DGB대구은행이 바젤기준 필라2 대응을 위해 리스크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최근 필라2 점검, 위기상황분석 선진화 및 적합성검증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필라2 및 위기상황분석 선진화’ 프로젝트를 종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대구은행은 내부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선된 리.. 2017. 11. 22. 상가의 권리금 수수료 ? - 상가 중개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책정밥법 상가의 중개일 경우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권리금이라는것이 형성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가 궁금한 분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중개업법에서 상가의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있습니다..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권리금이라는것 자체가 눈에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때문에 법으로 명시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라는것 자체도 없는것이지요..다만 권리금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아서계약으로 완성시키는 중간과정으로 상가의 경우는 이부분이 어려워 일정상당액의 권리금조정합의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한도액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매도.매수에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 2017. 11. 15.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질문: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甲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乙앞으로 이전되어 있느냐에 따라 권리구제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 2017. 11. 9. Q: 강남 15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혜택은? A: 재산세 변화없고 종부세 60만원 절약 부부 공동명의 궁금증 문답풀이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의 아내는 “요즘 트렌드”라며 남편의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명의 변경을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쳤다. 명의를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이다. 최근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을 살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단독명의와 비교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서울 강남구에 현재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를 가.. 2017. 11.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안건번호:17-0418 회신일자:2017-10-2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동일한 시ㆍ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3.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2017. 10. 27.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