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절차 및 기타 사안 분석]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 법에 근거해 1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관련 내용을 리서치 해본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

네,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설립 가능 여부

📌 관련 법 조항: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공인중개사법(법률)(제19841호)(2024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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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인 법인 개설 가능

• 일반 법인처럼 대표이사 1명과 감사(조사보고자) 1명만 두고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가능
• 법적으로 주식 100%를 대표 1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개설등록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가 필요

✅ (2)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충족 필수

• 법인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가 반드시 있어야 개설등록 가능
• 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임원으로 두어야 함

✅ (3) 법인의 최소 인원 요건

• 1인 법인이어도 법인 등기 시 '감사'를 선임해야 함
• 감사는 명목상 인원으로 가능하며, 실제 경영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 법인 운영 시 임원이 1명만 있어도 법적 문제 없음

✅ (4) 법인 중개사무소 운영 가능

• 법인 공인중개사는 1개의 주된 사무소(본점)만 둘 수 있음
• 추가 사무소(분사무소)를 운영하려면 등록관청에 별도 신고 필수

2.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시 장점과 단점

✅ 장점

세금 절감 효과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세율(최대 25%)이 낮아 절세 효과
• 배당을 활용하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대외 신용도 향상
•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용 평가가 유리하며, 대출 및 금융 지원이 용이
•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업무까지 확장 가능

사업 리스크 분산
•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유한책임 적용
•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이 분리되므로,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 보호 가능

상속·증여 활용 가능
• 법인을 활용하여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절세 효과 있음

❌ 단점

•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 발생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설립 비용(등기 비용, 공인회계사 수수료 등)이 추가됨
• 매년 법인 유지 비용(세무사, 회계 처리 등) 부담이 있음

법인 운영의 복잡성
• 법인은 주주총회, 등기 변경, 이사회 등 행정 절차가 복잡
• 개인사업자보다 운영이 다소 까다로움

 손해배상 책임
• 법인은 고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3.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절차

📌 1인 법인 공인중개사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 법인명 정하기 (공인중개사 포함 불가)
• 사업목적 설정 (부동산 중개업 포함)
• 대표이사 및 감사(조사보고자) 선임
• 주식 구조 결정 (1인 주주 100% 가능)

2️⃣ 법인 등기
• 법인설립 등기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인 등록번호 부여)

3️⃣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
• 법인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필수
• 관할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서 개설등록 신청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발급

4️⃣ 사무소 개설
• 사무소 임대 또는 비상주 오피스 등록 가능
•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5️⃣ 손해배상 보증 가입
• 보증보험 가입 후 사업 개시 가능

4. 법인 공인중개사 1인 법인 관련 Q&A (10개)

1. Q: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네, 법인 공인중개사는 대표 1인과 감사 1인만 있어도 설립 가능합니다.

2. Q: 법인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나요?
A: 법인 대표가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3. Q: 법인의 감사는 실제 업무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법인의 감사는 명목상 인원으로 등록 가능하며, 실제 업무 수행 의무는 없습니다.

4. Q: 법인 공인중개사는 몇 개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
A: 본점 1개는 필수이며, 추가로 분사무소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운영 가능

5. Q: 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 임대관리,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 등 일부 부수 업무가 허용됩니다.

6. Q: 법인 공인중개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A: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을 권장

7. Q: 법인 공인중개사도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A: 네, 법인세율(9~25%)이 개인소득세율(최고 45%)보다 낮아 절세 효과가 큼

8. Q: 1인 법인 공인중개사도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네, 법인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필수입니다.

9. Q: 법인 공인중개사는 대출이 더 유리한가요?
A: 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출 한도가 크고 신용도가 높아 금융 지원이 더 유리

10. Q: 1인 법인 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업 처리 가능

결론
✅ 법인 공인중개사도 1인 법인으로 설립 가능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임원 중 1인이 자격증 보유 필수
✅ 1인 법인이라도 감사(조사보고자) 등록 필요 (실제 업무 수행 의무 없음)
✅ 법인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 크며, 대출 및 신용도에서 유리
✅ 보증보험 가입 필수, 사무소 개설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 법인 공인중개사를 설립하면 절세 효과와 신용도 상승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 및 공인중개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