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절차 및 팁들 정리. [추후 지속업데이트 예정]

 

부동산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고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하나하나 공부중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리서치 중에 알아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소 틀린 내용이 있으니,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회계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https://youtu.be/alBGcwVGgs0?si=ex1rvvm5qGvIsv7M

' 1인 법인대표 셀프 법인설립 이 영상 하나로 완벽이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설립하자 '

위의 동영상이 개인이 만든 실전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듯해서 내용을 정리 해보았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핵심 사항 분석

첨부된 문서에서는 1인 법인 설립 과정, 절차 및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비용, 절세 효과, 대외 신용도 개선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룹니다.
특히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 개요

✅ 법인 설립의 목적

•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세율이 낮고 법인세 절세 효과가 큼
• 대외 신용도 개선: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출, 투자 유치, 거래처 신뢰 확보에서 유리
• 사업 리스크 감소: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개인 재산과 사업 리스크를 분리 가능
• 겸직 금지 회피: 직장인의 경우 겸직 금지가 있는 경우 법인 설립을 통해 추가 소득 관리 가능

2. 법인 설립 절차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

📌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뉨

① 법인 설립 전 준비 사항

• 법인명(상호) 결정 →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 명칭 확인 필요
• 본점 주소 결정 → 비상주 오피스(소호 사무실) 활용 가능
• 법인 정관 작성 → 법인의 목적, 주주 구성, 자본금 등 포함
• 자본금 결정 →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추천
• 대표자 및 주주 구성 → 1인 법인 가능, 가족을 주주로 설정 가능
• 감사(조사보고자) 선정 → 설립 후 해임 가능, 명목상 감사 필요

② 온라인 법인 설립 신청

•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 → 법인 등기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설립 동의서 등)
  • 승인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법인등록번호 13자리 부여됨)

③ 사업자등록증 발급

• •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 세무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 주 업종(1개) 및 부업종(여러 개)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기업 통장 개설 진행

④ 법인 계좌 개설 및 사업 운영 시작

•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후 은행 방문
  • 초기 계좌는 '책한도 통장'으로 발급 (30만 원 제한, 이후 증빙 후 증액 가능)
  • 이후 사업 운영 및 매출 발생

3. 법인 설립 시 주요 고려 사항

✅ (1) 법인 주소지 선택 – 과밀억제권역 회피

• 본점 주소를 "비과밀 지역"(용인, 김포, 파주, 화성 등)으로 설정하면 취득세 중과세 회피 가능
• 과밀억제권역(서울, 수원 등)에 법인 주소를 두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추가 부과됨

✅ (2) 법인 명칭(상호) 중복 확인

•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필수 → 동일 명칭이 있을 경우 등록 불가

✅ (3) 법인 정관 작성 – 사업목적 다각화

• 정관에 사업 목적을 최대한 많이 포함(부동산 매매업,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 필요할 때 추가하지 않으면 등기 변경 비용 발생

✅ (4) 자본금 설정 – 2천만 원 이상 추천

•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 가능성 있음
• 잔고증명서 제출 필요 (발급 당일 입출금 불가)

✅ (5) 1인 법인 구조 – 감사(조사보고자) 필요

• 1인 법인도 설립 시 감사가 필요하지만, 설립 후 해임 가능

✅ (6) 법인 계좌 개설 – 신용거래 한도 확대 고려

• 법인 계좌 개설 후 초기 한도 제한이 있으므로 증빙 후 증액 필요
• 사업 운영이 원활해지면 대출 한도도 점차 확대 가능

법인 설립 시 비용 분석
📌 법인 설립 비용 비교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항목	비용(원)	설명
등록 면허세	112,000	(비과일억제 권역 기준, 가일지역은 33만 원)
지방교육세	33,600	등록면허세 의 30%
등기 수수료	40,000	법인 등기 신청비
인감 도장	6,000~30,000	인터넷 주문 가능
법무사	300,000~500,000	법무사 대행
총비용 (직접 설립 시)	약 20만원	법무사 이용 없이 직접 진행할 경우
총비용 (법무사 이용 시)	약 50만원	법무사 수수료 포함

💡 직접 설립하면 비용이 20만 원 수준이지만, 법무사 대행 시 약 50만 원 소요됨

 

5. 법인 설립 관련 Q&A (10개)

1. Q: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세율이 낮고, 대출 및 신용도가 높으며, 사업 리스크가 분산됨

2. Q: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A: 네, 1인 법인 설립 가능하며, 대표이사 1명 + 감사 1명(설립 후 해임 가능) 구조로 운영됩니다.

3. Q: 법인 주소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두는 이유는?

A: 과밀억제권역(서울, 수원 등)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됨

4. Q: 법인 정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사업 목적을 최대한 다양하게 기재해야 이후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 가능

5. Q: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인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보통 5일 내 발급)

6. Q: 법인 계좌 개설 시 한도 제한이 있나요?

A: 네, 초기 계좌는 "책한도 통장"(30만 원 제한)으로 발급되며, 증빙 후 증액 가능

7. Q: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최소 100원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2천만 원 이상 추천

8. Q: 법인 설립 시 감사(조사보고자)가 꼭 필요한가요?

A: 설립 시에는 필요하지만, 이후 주총을 통해 해임 가능

9.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 절세 효과가 있나요?

A: 네, 개인소득세(최고 45%)보다 법인세율(9~25%)이 낮아 절세 효과가 큼

10. Q: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이 더 유리한가요?

A: 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출 신용도가 높으며, 신용 한도가 더 큼

 

결론

✅ 법인 설립은 직접 하면 20만 원, 법무사 대행 시 50만 원 소요
✅ 본점 주소를 비과밀 지역(김포, 화성, 파주 등)으로 설정하면 취득세 절감
✅ 사업 목적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정관 수정 비용을 방지
✅ 대출 및 사업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