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

법인이 매수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일 때, 매수인 날인란에 법인대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by 산에사는꽃사랑 2025. 4. 8.
728x90

법인이 매수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일 때, 매수인 날인란에 법인대표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정답은 NO!

법인대표 개인 도장이 아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세 설명

  • 부동산 계약의 매수인이 법인이고,
  • 계약 당사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 계약서의 매수인 날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표이사의 개인도장 또는 개인 인감도장은 법인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구분 날인해야 할 도장 비고
매수인이 법인이고 계약자가 법인대표 법인인감도장 법인 명의로 날인 필수
대표이사 개인 도장 ❌ 사용 불가 법인의 공식 의사 표시 아님

📄 계약서 날인 예시

매수인: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날인)

또한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건물명: ○○오피스텔
    면적: 전용면적 00.00㎡ / 공급면적 00.00㎡
  2. 매도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56-78
  3. 매수인
    법인명: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4. 매매대금
    총매매금액: 금 일억 원정 (₩100,000,000)
    계약금: ₩10,00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40,000,000 (2025년 5월 1일)
    잔금: ₩50,000,000 (2025년 6월 1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
  5. 계약일자
    2025년 4월 8일
  6. 특약사항
    - 계약금 지급 후 일방의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 기준으로 한다.
    -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날인란]

매도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

매수인: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

🗂️ 법인 매수 시 필요서류 목록

구분서류명비고
✅ 필수 법인 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
✅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원본 필요
✅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권한 확인용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체 확인용
선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목적 (거래처 요청 시)
선택 이사회 결의서 (정관상) 부동산 취득에 대표이사 단독 권한이 없는 경우 필요

 

반대로 법인이 매도인이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법인 매도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건물명: ○○오피스텔
    면적: 전용면적 00.00㎡ / 공급면적 00.00㎡
  2. 매도인
    법인명: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김영희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
  3. 매수인
    성명: 이철수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4. 매매대금
    총매매금액: 금 일억 원정 (₩100,000,000)
    계약금: ₩10,00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40,000,000 (2025년 5월 1일)
    잔금: ₩50,000,000 (2025년 6월 1일,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
  5. 계약일자
    2025년 4월 8일
  6. 특약사항
    - 계약금 지급 후 일방의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 기준으로 한다.
    -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다.

[날인란]

매도인: 주식회사 XYZ
대표이사 김영희 (법인인감)

매수인: 이철수 (서명 또는 인감)


📌 법인 매도 시 필수 서류 목록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이사회 결의서 (필요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시)

✅ 법인이 매도인인 경우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계약서 날인 법인 인감도장 필요 (대표이사 개인도장 ❌)
계약 체결자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거나, 대리인 위임 가능
첨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매도 시 필요 서류 목록

서류필요 여부비고
법인인감도장 계약서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권한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원본 필요 (소유권 이전용)
이사회 결의서 정관상 대표 단독 처분 권한 없을 경우 필요
위임장 + 인감증명서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상태 확인용 (실무상 사용)
신분증 사본(대표자) 계약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