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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53

모텔매매임대계약시 인수절차및 필요서류 1. 모텔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 및 권리관계 융자 관계를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이중 계약 및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 전화확인 - (ARS​) 1382 ​* 주민등록증 인터넷 확인 - 전자정부민원24시(http://www.minwon.go.kr) * 운전면허증 인터넷 확인 -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2. 시설의 노후화를 체크하여 매매가격 산정시 추가 시설 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매매 가격을 정하며 임대차시에는 시설의 보수, 유지 비용을 적절히 가늠하며, 비용 부담 주체(임대인, 임차인)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 작성시 상기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절대 없도록 한다... 2019. 3. 22.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 간 다수점포 임대차계약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643동일한 임대인, 임차인 간 다수점포 임대차계약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임대차계약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하느냐, 여러 개로 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신중을 요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권 보호여부를 달리하는데, 두 점포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면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 보호범위를 벗어나지만 개별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판결은,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여러 점포를 임대차하여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2018. 12. 3.
대지 매수 계약후 토지면적 부족 해결방법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2765&onhunqnaAstSeq=84&targetRow=10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 2018. 9. 12.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1039&onhunqnaAstSeq=84&targetRow=5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 2018. 7. 19.
상가 분양가격 산정방법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함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상가에 대한 적정분양가격 산정은 사업지 입지와 주변상가와의 매매가,임대가의 상대적비교 검토와 정면,측면,후면,내부입지 호실과 출입구 고객동선에 대한 보정치가 적용되고, 또한 신규상품으로써의 프리미엄도 고려하면서 더불어 시행사의 적절한 수익성이 가미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가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 테마쇼핑몰, 그리고 도로변에 쭉 나열된 스트리트형 상가 등 여러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 특성에 따라 적용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상가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룰에 적합한 근린상가를 기준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상가 분양가 산정방법은 회사나 전문가별로 산정방법이 다르지만 중요한 .. 2018. 5. 2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조건) 정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잘 알아두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기본적으로 배제됩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다만, 기존 2주택 소유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양도세 중과세 제외대상은 여전히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매로 인한 일시적 2주택새롭게 집을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2018. 4. 10.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시 법인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법인이 임대인, 임차인 일경우 필요서류 ⊙ 법인(임대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땐 꼼꼼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할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와 전화 연결) -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 법인인감​ ​-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 ​ ⊙ 법인(임차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2018. 2. 23.
단기임대계약시 필요한 내용 *** 보증금형식으로(관리비 예치금조) 조금은 받아둬야겠지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훼손시 사용인은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세대 관리비는 사용자가 실비부담하며 1개월이상 연체하지 않는다.- 사용기간 연장시 만기(10일)전에 익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3개월선불받을경우는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퇴실의사가 있을 때는 선납액 적용기간 (10일)전에 관리인(oo부동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의사표현이 없을 때는 퇴실일로부터(10일분)의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이경우도 3개월치 선불받은경우는 제외)- 사용료가 미입금되거나, 1개월이상 관리비 연체 등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시, 연락이 두절된(3일이상)경우 사용인은 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사전 동의.. 2018. 2. 23.
권리금에 발목잡히지 않기 위한 방법 5가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