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실전집만들기54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중개실무 ■ 계약금배액 반환하고 부동산계약파기가 가능한 기한 부동산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여기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인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의 판단기준과, 당사자간에 약정했던 이행기가 있음에도, 그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금에 기해 해약시 이행에 착수 여부 판단기준 민법 제565조 규정대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할 때, 해제권 행사의 시기가 당사자의 .. 2020. 7. 11.
부동산 매매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만 하고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중개실무 출처-한공협 경상남도지부밴드 내용임.. 부동산 매매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정만 하고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경상남도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다는 김해지회장(권혜경)의 질의가 있었고, 평소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번호 : 1AA-2005-0340168 신 청 일 : 2020-05-14 12:27:14 신 청 인 : 이 기 찬[연락처 : 010-3574-5959, 주소 : 생략 1. 질문요지 저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실무를 하면서 이번에 개정된「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2020. 7. 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될까? 안될까? #중개실무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매매가액에 육박하는 전세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의 일부를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도시 조정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허다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 중개 업무의 순서는 통상적으로 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➁ 임대차 계약체결 ➂ 매매. 임대차 잔금 지불을 동시에 하면서 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➁ 번 순서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법적문제를 소홀히 하여 계약체결 후 후일 상당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➁ 번 순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 2020. 7. 11.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에 관련된 글. 배액상환,계약금포기 등등 부동산 채널에서 읽은 글인데, 두고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스크랩해놓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약금 입금 후 정식 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계약 파기에 관해 많은 분들이 쪽지/전화 등으로 문의주시고 있는데, 계약 체결 과정/ 계약 해제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셔서 크게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댓글로만 문의사항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글 자체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붇카페 헤비유저(?)이지만 막상 글은 처음 써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될시 글 내리겠습니다. ------------------------------------.. 2020. 7. 6.
결합건축/건축물결합/건축물대장결합 1. 배경 @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면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후건축물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 9월 결합건축제도 도입이 포함된 의원 입법 발의로 2016년 1월 건축법 개정으로 당해 7월 시행 예정 @ 2016.06.01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1) 대상지 @ 대지간 최단거리가 100m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 2020. 6. 23.
[실전]전원주택 건축비용 얼마나들까? youtu.be/Pjp1km8K_vI 쉽게 건축하는 비용을 설명해주는 유튜브입니다.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공사비용에 대한 개념이 잡히 실듯합니다. 2020. 5. 27.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업무 연락처 부서담당직위이름전화번호업무 내용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과장 유이천 055-230-4710 건축허가과 업무총괄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담당 문옥미 055-230-4712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 계획수립 운영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관련업무 -임기제 복무관리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오미연 055-230-4713 -관내 예산 및 회계관련 업무 -기획,감사,의회관련 업무 -보안,물품,정보통신,일반서무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김위승 055-230-4714 - 일반지역내 위반건축물 - 부설주차장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서읍, 회성동, 회원동, 양덕동)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윤종.. 2020. 2. 5.
담배포 관련정보 담배포 ○ 담배소매인지정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 KT&G(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매인지정과 무관 ○ 담배소매인지정 권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있음 :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신청 ○ 담배포 지정조건 1. 구내소매인간 또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2. 실무적으로는 30평 이상이면 거리 제한 없이 담배소매인 허가 3. 다만, 지정여부는 현장조사 결과 판단 ○ 담배포 승계제도는 폐지 ◎ 담배소매인이란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KT&G는 담배 영업 허가를.. 2020. 1. 10.
커뮤니티 하우스 쉐어니도 강남6개 호점 동시오픈 (2019-12-23) http://xn--2q1bv3l9zbk3e9qd.com/detail.php?number=3884&thread=22r03 한국부동산신문 한국부동산신문 xn--2q1bv3l9zbk3e9qd.com 밀레니얼 청년들의 커뮤니티 하우스 쉐어니도를 운영 중인 만인의꿈(대표 김동찬)이 강남 지역에 6개 호점을 동시 오픈해 누적 운영 47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쉐어니도는 서울 강남과 홍대 핵심 지역에 위치해 직장, 학교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입주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월평균 6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서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강력한 장점이다. https://sharenido.com/ 쉐어니도 홍대 신촌 강남에서 월세 30만원으로 공유 주.. 2020. 1.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