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379
고성군 태양광시설 입지 기준 강화 - 경남도민일보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성군 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새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www.idomin.com
강화된 개발행위허가의 평균경사도 기준을 보면 현재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에 입지가 가능'했으나 2차 입법예고(안)에는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서, 20도 이상인 토지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 또는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기준은 현행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설치 가능'하도록 한 것을 2차 예고(안)에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되고,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강화했다.
'부동산관련 >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값 담합 땐 처벌받는다 (2020-02-14) (0) | 2020.02.14 |
|---|---|
| 2020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뉴스스크랩 (0) | 2020.01.15 |
| LH 경남본부, 토지·주택공급 22% 늘린다 2020-01-15 (0) | 2020.01.15 |
|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16일부터 선착순 계약 2020-01-14 (0) | 2020.01.15 |
| 확 바뀐 주택 관련 세금 활용법 2020-01-06 (0) | 202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