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330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소고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방세법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 또는 신축 건물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 2006년까지는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가 대개 시세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은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 신고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취득가액 등기부기재제도 및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 등이 도입됨으로써 다운계약서 작성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에 대한 명문화된 법령이 없어.. 2017. 10. 12.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 http://v.media.daum.net/v/20170917110017279?f=m&rcmd=rn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가 금지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시장은 과열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력은 평균 199대1, 최고 8850대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65%는 공급 받고 6개월 .. 2017. 9. 17. 2017년 9월 12일 발표 창원시 관내 공동주택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2017. 9. 16.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2017.9.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17. 9. 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2017. 9. 15. 2017년 8월 창원시 미분양 현황 2017. 9. 15. [0913] 9월 입주경기실사지수 “ 9월 전국 HOSI 전망치 84.7로 전월 대비 5.1p(↓) 하락”제주권 8월 입주율 55.0%로 전월비 29.2p(↓) 급락 – 2017. 9. 15. 준공전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인터넷 관련 글 묶음 분양받은 사람의 대금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한 금액의 한도에서 계약금등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사용승인 전이므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분양권상태에서 임대차계약임을 표시하시구요.. 사용승인후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에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원상회복하도록 합니다.. 특히 분양상가라 하더라도 분양당시 상가관리규약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층상가건물 준공전에 학원임대차 계약시 특약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상가건물 준공전에 하는 계약이 처음이라서요~인테리어도 임차인들은 먼저 하고싶어하고 임대인.. 2017. 9. 7. 2017년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 2017년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8.2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위축...전월대비 29.9p하락94대책도 연달아 있어서 풍선효과도 힘들듯...주택으로 돈벌지 말란 말이야~ 2017. 9. 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