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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사는 꽃사랑......

부동산관련330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 간 다수점포 임대차계약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643동일한 임대인, 임차인 간 다수점포 임대차계약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임대차계약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하느냐, 여러 개로 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에 신중을 요한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권 보호여부를 달리하는데, 두 점포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면 기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우선변제권 보호범위를 벗어나지만 개별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에서 소개할 판결은,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여러 점포를 임대차하여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2018. 12. 3.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180910기준) 울산 경남 지역 겅기 침채 여파 공급 과다로 인한 아파트 주택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 하락을주도하고 있슴당분가 아파트 주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일듯합니다. 2018. 9. 18.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임애매한 부분을 문답으로 만들어놓았슴.줄그으진 부분은 읽으면서 마크 해놓은 것임원본은 국토부에 있슴.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1333 2018. 9. 13.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부 문서를 읽어 보고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 봄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다른건 조정대상지역애서 2주택, 고가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150%에서 300%상향조정된다는 점. 예전에 3주택보유자에 한해서 2주택보유자도 포함시킨다는 점.세율도 0.1~1.2%포인트 상향되었다.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점이 분양권이다.이 분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주택으로 취급해서 더 이상 무주택자 취급받으면서 분양권 당첨되어 분양권 장사하겠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따는 점이다. (분양권 장사하는 중개사무소 곡소리가 들린다.)분양권 장사로 돈벌었던 분들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이다.문제는 기존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 문제인데, 기존의 집이 있고 새로운.. 2018. 9. 13.
대지 매수 계약후 토지면적 부족 해결방법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2765&onhunqnaAstSeq=84&targetRow=10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 2018. 9. 12.
2018년 9월 분양경기실사 지수 아래에 있는 문서는 본인이 직접 pdf파일로 읽고 분석한 자료입니다.원본 문서는 아래문서를 보시지 마시고, 위에 있는 문서를 다운받으시길.. 그야 말로 서울 경기 세종 만 좋은 시장이라는 말임,여기 경남 창원은 엉망인데, 모든 뉴스와 정책이 서울 쪽으로 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 이견을 보인다는게 문서의 요지임.제발 지방과 서울에 차별화된 정책이 나오길.. 2018. 9. 12.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1039&onhunqnaAstSeq=84&targetRow=5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 2018. 7. 19.
상가 분양가격 산정방법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함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상가에 대한 적정분양가격 산정은 사업지 입지와 주변상가와의 매매가,임대가의 상대적비교 검토와 정면,측면,후면,내부입지 호실과 출입구 고객동선에 대한 보정치가 적용되고, 또한 신규상품으로써의 프리미엄도 고려하면서 더불어 시행사의 적절한 수익성이 가미되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가도 근린상가, 단지내상가,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 테마쇼핑몰, 그리고 도로변에 쭉 나열된 스트리트형 상가 등 여러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 특성에 따라 적용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상가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룰에 적합한 근린상가를 기준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상가 분양가 산정방법은 회사나 전문가별로 산정방법이 다르지만 중요한 .. 2018. 5. 23.
경상남도 창원시 건축법 시행령 및 별표 창원시 도시조례 중 건축볍 시행령 모음 및 별표 중간중간 볼일이 많아서 일단 스크랩을 해놓습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볼려면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2118# 국가 법령지원센터에 가면 각시군구 조례및 법령을 참조 가능합니다. 별표는 http://www.law.go.kr/lsBylInfoP.do?bylSeq=7344279&lsiSeq=200495&efYd=20180419#참조하면 됩니다.창원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 별표2 : 별표3 : 별표15 : 별표16 :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