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시티석전 내년봄으로 분양 연기 (11/7)

11·3대책 후폭풍…깐깐해진 분양보증, 서울 지방 안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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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연내 분양을 계획했던 재정비 사업장들의 분양 연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11·3부동산대책’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가능했던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하도록 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도 발급했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보증 역시 철거 후 발급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조합이 이주비·분담금과 같은 각종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때 대출금 상환을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을 걸어두는 안전장치다. 아파트 분양보증은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두 보증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진행하고, 받지 못한 경우 분양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데 이번 대책으로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려했던 창원 석전동 ‘메트로시티 석전’은 기존 거주자가 일부 퇴거하지 않아 내년 봄으로 분양이 미뤄졌다.

석전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태영건설과 효성이 시공을 맡았다. 1763가구로 일반분양분만 1019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철거민이 모두 이주해야 대출보증이나 분양보증이 발급되는 등 대책발표 전에도 촘촘하게 관리하는 면이 있었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보증발급 요건이 느슨했던 게 사실이었다”면서 “11·3대책으로 지방 역시 기존 거주자가 1가구라도 남아있으면 보증도 안되고 착공신고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개관을 목표로 견본주택 건설 공사까지 시작한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사업비, 이주비 이자 등까지 합치면 매달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재정비 사업장들 중에서도 11·3부동산대책 여파로 분양이 잠정 연기된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려 했던 강북 ‘꿈의숲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와 마포 ‘공덕 SK리더스뷰’는 아직 철거를 완료하지 못해 분양보증 길이 막혔다. 예전처럼 철거를 진행하면서 분양보증을 받으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증 요건 강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달 초 분양을 계획했던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의 경우 11·3 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청약 관련 내용들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돼야하는 문제로 분양일정이 이달 말로 밀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 때문에 연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정비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 진행이 느린데 더 느려질 일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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