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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회원 복합단지·진영 일반산단
정부, 총면적 17년 만에 확대 추진
비수도권 국가·지역사업 15곳 선정
분석: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과 그린벨트 해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698만 m² 규모로,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 산업을 육성합니다.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227만 m² 규모로, 지역 대학 중심의 자립 성장 모델을 확립합니다.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70만 m² 규모로, 동김해 산업 거점을 조성합니다.
도심생활 복합단지:
97만 m²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은퇴자 등을 위한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365만 m² 규모로, 방위·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보류).
1. 개요 및 배경
주요 내용: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정부의 목적:
국가·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기업 투자 유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해제하여 경제 활성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산업 및 도시 개발 촉진.
2. 세부 내용 및 분석
(1)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계획
해제 조건:
환경평가 1·2등급 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함.
선정된 지역 및 규모:
창원시에서 4곳 선정: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698만㎡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227만㎡
김해 진영 일반산단: 70만㎡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97만㎡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폐광산 발견으로 계획 보완 후 재심의 예정.
(2)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특징과 문제점
비율 및 문제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비율: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
1~2등급 비율: 88.1% (개발 가능 구역은 11.9%에 불과)
3개 지역(창원, 마산, 진해) 통합 이후 그린벨트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 지역 간 교류 저해.
지역 산업 및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
가용 토지 부족으로 인해 산업 유치 및 택지 개발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지역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3) 정부의 추가 계획 및 정책 방향
비수도권 투자 및 개발 촉진:
지역 전략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예: 거제도 기업혁신파크 연계 관광단지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원.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소멸위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
2026년까지 10개소 선정 예정.
3. 시사점 및 전망
경제 활성화 기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산업 단지 및 도시 개발 가속화.
기업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기대.
환경적 우려와 갈등 가능성:
환경평가 1·2등 급지 대체 지정 조건이지만 환경 보호 논란 예상.
지역 주민 및 환경 단체의 반발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 활성화로 수도권 집중 완화.
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권의 경제 성장 및 생활환경 개선 기대.
Q&A 10개
Q1: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Q2: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Q3:
창원시의 1~2등급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제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Q4: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가 농촌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Q5: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Q6:
이번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Q7:
환경평가 1·2등 급지를 대체할 그린벨트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Q8: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Q9: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거제 관광단지 조성에 미치는 영향은?
Q10: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다른기사 내용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35400052
'창원권 4곳'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제2창원국가산단 탈락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풀리고 그 자리에 대규모 산업·물류단지, 주거·상업시설 복합...
www.yna.co.kr
키워드 및 태그
키워드: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도심융합기술단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지역 균형 발전
태그: #비수도권국가전략사업 #그린벨트해제 #창원개발제한구역 #도심융합기술단지 #자율규제혁신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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