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1 재건축 재개발 지분쪼개기 관련 글...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작 그리고 성패 여부는 사업성에 있다. 사업성이 없다면 시작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단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사업성이 없더라도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의 문제가 아닌 도시기능 회복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 시행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 관한 법률(2013년 12월 5일 시행)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지방정부의 역할한계를 국가적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물꼬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문제는 투기세력과의 싸움인데, 국가지원이 자칫 투기세력의 주머니로 흘러갈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업성의 성패는 용.. 2017.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