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부동산1 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652트러스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12월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협회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트러스트 공변호사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고 한편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국의 지부ㆍ지회 등을 통해 받은 37,316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이로써 법률자문이라는 꼼수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2017.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