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1 판례로 알아보는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 출처 MK부동산 :http://board.mk.co.kr/view.php?id=expert_column&v=11&no=2293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사례연구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가. 주택 중개보수 법정 한도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규칙 제20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2017. 11.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