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5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QnA임애매한 부분을 문답으로 만들어놓았슴.줄그으진 부분은 읽으면서 마크 해놓은 것임원본은 국토부에 있슴.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1333 2018. 9. 13.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부 문서를 읽어 보고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 봄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들로 가득차 있었는데, 다른건 조정대상지역애서 2주택, 고가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150%에서 300%상향조정된다는 점. 예전에 3주택보유자에 한해서 2주택보유자도 포함시킨다는 점.세율도 0.1~1.2%포인트 상향되었다.무엇보다도 눈여겨 볼 점이 분양권이다.이 분양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주택으로 취급해서 더 이상 무주택자 취급받으면서 분양권 당첨되어 분양권 장사하겠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따는 점이다. (분양권 장사하는 중개사무소 곡소리가 들린다.)분양권 장사로 돈벌었던 분들 이제는 그만이라는 말이다.문제는 기존의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 문제인데, 기존의 집이 있고 새로운.. 2018. 9. 13.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금지 http://v.media.daum.net/v/20170917110017279?f=m&rcmd=rn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가 금지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시장은 과열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력은 평균 199대1, 최고 8850대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65%는 공급 받고 6개월 .. 2017. 9. 17.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2017.9.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허용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2017. 9. 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9.15일부터 2.14%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2017. 9.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