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발행위1 토지개발 및 부동산개발행위 하게 위한 대지 매매특약 연구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 계약을 해놓고 설계나 기타 인허가를 다 받아 놨을 때 매도인이 마음이 변경해서 인허가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을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특약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으면 효과적이다.1. 계약 해제 금지 조항"본 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및 인허가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 효과: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2. 개발 협조 의무 조항"매도인은 매수인이 개발 행위(설계, 인허가, 공사 등)를 진행하는.. 2025. 3.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