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판결 이후 윤석렬은 바로 석방되나??? 즉시항고!!!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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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구속취소에 대한 재판부설명과 이를 분석한 내용 [2025-03-07]

 

구속취소 판결 이후 윤석렬은 바로 석방되나???
이런 의문이 생겼다. 과연??? 그렇나????

오늘 판결 후 윤석열의 즉시 석방 여부 분석

이번 판결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즉시 석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피고인의 석방 여부는 항고심(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

Ⅰ. 즉시 석방이 안 될 가능성

1. 즉시항고가 석방을 보류시키는 효과

•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검찰이 항고하면 즉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

2. 법원이 별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

•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예상하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은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음.

• 반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면, 즉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

Ⅱ. 즉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구속취소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윤석열은 곧바로 석방됨.
✔ 2. 법원이 즉시 석방을 명확히 명령한 경우
•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즉시 석방 명령까지 함께 내렸다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도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음.
✔ 3. 즉시항고가 기각될 경우
•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기각 판결을 내리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될 것.

Ⅲ. 결론: 오늘 즉시 석방될 가능성은 낮음

✔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석열은 오늘 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포기하면, 그때야 비로소 피고인은 석방됨.

따라서 윤석열이 오늘(3월 7일) 즉시 석방될지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와 법원의 대응에 달려 있다.

 

오늘 즉시 석방될 가능성은 낮음!!!!!!

 

그렇다면 검찰은 저런 판결을 그대로 승복 할 것인가???

 

검찰이 즉각 항고하면 어떻게 될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즉각 항고할 경우, 이는 법리적으로 즉시항고(즉시불복신청) 절차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Ⅰ. 즉시항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

1.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에서 일반 항고와 달리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 적용되는 불복 절차이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으므로,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02조(즉시항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신속히 심리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다른 심급에서 새로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심(상급법원)이 기존 법원의 결정이 타당했는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절차이다.

2. 즉시항고 절차

✅ 1단계: 검찰의 항고 제기 (구속취소 결정 직후)

•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즉시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신청.
• 항고 기한: 구속취소 결정 후 3일 이내.
• 항고 이유서 제출: 법원이 구속취소 이유로 든 법적 판단(구속기간 만료,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

✅ 2단계: 항고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즉시 재심리.
• 기존 법원의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 구속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각,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면 구속취소 결정을 뒤집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도 있음.

✅ 3단계: 항고 결과에 따른 조치

•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 구속취소 유지, 피고인은 석방됨.
•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 구속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고 피고인은 다시 구속됨.

Ⅱ.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 분석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고 해서 항고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님. 이번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을 분석해 보자.

1. 즉시항고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 측 유리한 경우)

✔ (1) 구속취소 결정의 법리적 오류를 입증할 경우
• 기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면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적용되었거나, 법원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오해했음을 증명하면 항고심에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음.

✔ (2)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명확할 경우
•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할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검찰이 설득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 (3) 내란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경우
• 검찰이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고려할 수 있음.

2. 즉시항고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 측 유리한 경우)

✔ (1)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절차적으로 완벽할 경우
•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논리가 법적으로 탄탄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체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면, 상급법원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움.

✔ (2) 검찰이 항고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 검찰이 단순히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항고를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이 이미 구속기간 만료를 인정한 이상,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함.

✔ (3)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지속될 경우
• 기존 판결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됨.
• 항고심에서도 공수처의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큼.

Ⅲ. 즉시항고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즉시항고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법적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시나리오 1: 즉시항고 인용 → 피고인 재구속
•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번복하면, 피고인은 다시 구속됨.
• 이후 검찰은 내란죄 기소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

시나리오 2: 즉시항고 기각 → 피고인 석방 유지
• 법원이 기존 구속취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고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됨.
• 다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음.

시나리오 3: 항고심에서 새로운 쟁점 발생
• 상급법원이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예: 내란죄 적용 범위, 공수처의 권한 문제 등)이 부각될 경우,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Ⅳ. 결론: 검찰 즉시항고의 최종 전망

▶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절차적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려 있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법적으로 탄탄하다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면, 검찰의 즉시항고가 인용되어 피고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큼.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취소를 뒤집는 데 실패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즉, 즉시항고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단기간 내에 다시 결정할 중요한 기회이며, 탄핵심판 및 향후 형사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안풀려남!!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752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민주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검찰, 즉시 항고해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5922

"尹 구속 취소에도 檢 7일내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 - 연합인포맥스

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면 될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