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roudouzikan/202311.html

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の概要

일본고도프로페셔널제도 해설서.pdf

6.14MB

고도 전문 제도에 대하여

　「고도프로페셔널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갖고,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사위원회의 결의 및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확보 조치나 건강 관리 시간의 상황에 따른 건강·복지 확보 조치 등을 강 의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는 2019년 4월에 시행된 제도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명확한 직무 범위를 가지며, 일정한 연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노동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심야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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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노동자:
   •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명확한 직무 범위를 가진 자.
   • 연수입 1,075만 엔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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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제외되는 노동기준법 규정: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 휴게 및 휴일: 휴게 시간 및 휴일 부여에 대한 규정 적용 제외.
   • 심야 할증임금: 심야 근로 시 할증임금 지급 의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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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절차 및 요건:
   • 노사위원회의 결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 노동자 본인의 동의: 적용 대상 노동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건강 및 복지 확보 조치: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 건강 관리 시간의 파악 등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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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목적은 성과 중심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직 노동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로 인해 장시간 노동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 시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기만 봐도 갑갑하다.

1.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연간 휴일 일수:

•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 2일 휴무에 해당합니다.
• 주 2일 x 52주 = 104일
• 법정 공휴일(일본의 경우 약 16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이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 실질적인 연간 휴일 일수는 약 120일 이상이 됩니다.

주요 특징:

• 법정 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되므로, 법정 공휴일 포함 시 약 120일 이상이 됩니다.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이 없으며, 성과 중심 근로환경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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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주 52시간 제도

연간 휴일 일수:

•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이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 주 1회 유급휴일 x 52주 = 52일
• 법정 공휴일은 **최대 15일(공무원 기준)**이며, 민간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최대 25일입니다.
• 실질적인 연간 휴일 일수는 약 100일 내외입니다.

주요 특징:

•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3. 분석 및 의의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주 2일 휴무가 보장되므로 연간 최소 104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 법정 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제공되므로 실질적인 연간 휴일 일수는 약 120일 이상입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지만, 성과 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및 자율성 보장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주 52시간 제도:

• 주 1일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연간 최소 52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 법정 공휴일은 최대 15일이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 실질적인 연간 휴일 일수는 약 100일 내외로, 일본보다 휴일 일수가 적습니다.
•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보장됩니다.

4.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관한 보고 분석

0012708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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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개요: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관한 보고서 (2024년 3월 기준)

이 문서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高度プロフェッショナル制度)**에 관한 2024년 3월 말 기준 보고서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노동기준법 제41조의2에 따라 노동기준 감독서에 접수된 결의 및 시행 현황을 종합하여 작성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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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및 통계

• 적용 직종 및 인원 현황:
  • 총 30개 사업장(29개사)에서 1,340명의 노동자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적용 직종:
    • 금융상품 개발: 적용 사례 없음.
    •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딜러: 4개 사업장, 41명 적용.
    • 증권 애널리스트: 4개 사업장, 23명 적용.
    • 컨설턴트: 22개 사업장, 1,269명 적용.
    • 신기술 및 상품 연구개발: 4개 사업장, 7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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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관리 시간 및 근로시간 현황

• 건강 관리 시간(1개월 기준):
  • 100~200시간: 14개 사업장 적용.
  • 200~300시간: 10개 사업장 적용.
  • 300~400시간: 6개 사업장 적용.
• 최대 근로시간은 월 300시간 이상인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임.
• 건강 관리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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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 및 복지 확보 조치

• 복지 및 건강관리 조치 현황:
  •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과 4주간 최소 4일 이상의 휴일 부여.
  • 연간 2주 연속 휴가를 1회 이상 보장하거나 1주 연속 휴가를 2회 이상 부여.
  • 건강 진단 및 상담 창구 설치: 14개 사업장에서 건강 상담 창구를 운영.
  • 심신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 의사의 상담 및 면접 지도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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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적 복지 및 건강관리 조치

• 선택적 조치 항목:
  • 근무 간 인터벌(11시간 이상) + 심야 근로 횟수 제한(월 4회 이하).
  • 건강 관리 시간 상한: 월 100시간 이내 또는 3개월 240시간 이내.
  • 연간 2주 이상 연속 휴가 또는 연 1주 연속 휴가 2회.
  • 임시 건강 진단: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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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의의:
  • 고소득 고숙련 전문직에게 근로시간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집중 근무와 자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 문제점:
  •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가 발생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됨.
  • 성과 압박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가 지적됨.
  • 연간 104일 휴일 보장이 법적 의무이나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현장 실태와 법규 준수에 차이가 있음.
  •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過労死, Karoshi) 위험이 존재하며, 복지 및 건강 관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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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 및 결론

•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구개발(R&D)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과 중심 근로환경과 근로시간 자율성을 부여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장시간 근무 및 건강권 침해가 문제로 지적되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 여부와 장시간 근무 관행이 문제로 지적됨.
•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근로시간 유연화의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서 연간 104일 휴일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는 어떠한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4주 동안 최소 4일 이상의 휴일을 포함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상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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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휴일 보장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연간 104일의 휴일 보장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5. 한국 주52시간제와 일본 고프로페셔널 제도 종합 분석 및 결론

• 일본은 고소득 고숙련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주 2일 휴무로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휴일 일수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연간 휴일 일수는 일본보다 적습니다.
•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성과 중심의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지만, 장시간 근무 우려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시간 근무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