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및 학원별 이의제기 문항 정리 (최종결과 1문제 적용)

2. ③번의 표현은 ‘기본적 사항확정’으로서 구체적은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한다. 아니면 ‘정의’에 대한 표현으로서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결론

③번은 ‘정의’를 출제하면서 ‘기본적 사항 확정’의 표현을 사용하여 옳지 않다.

⑤번은 ‘가산하여’ 대신에 ‘공제하여’라고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B) 39번은 ③, ⑤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북파일 (2017.10.31/추가)

http://land.edusem.co.kr/main

<학개론-신진식교수님 A형 18번 / B형 18번>

Q.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탄력성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주택 수요는 8%증가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6이며,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

①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 산공단 정답 : ④

- 이의신청정답 : 정답 없음(모두 정답)

결론) 위와 같은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6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 정답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지원패스 (2017/11/1 추가)

http://www.easy1pass.com/biz/bbs/view.asp?BSC_pid=6&UB_pid=2433&uid=2305&UBC_pid=1&UBP_pid=0&search=&mykeyword=&F_Year=&F_Month=&F_Day=&pType=&pageNo=&empower_state=&menu_style=&backtype=

민법 A형73번 / B형74번

산공단가답안 ④

이의제기 : 정답 없음(전부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1) 73번의 ④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조문에 의하면,

④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원칙적으로’ 틀린 지문이다.

다만, 판례는 이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배제특약을 할 수 있고 만약 불가분성 배제특약이 있다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3) 근거판례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92다9579).

에듀나인 (11월 2일 추가)

http://www.edu9.co.kr/gate/common/main_notice_list.asp?cmd=V&BIDX=0000&BSNO=77393&CURRPAGE=&USE_VC=&S_PREFACE_VC=&imgurl=gate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신청 가능문제

<A형 46번 / B형 46번>

Q.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의한다.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산업관리공단 가답안 ③

- 이의신청정답 ①, ③ 복수정답

[이의신청내용]

가답안은 3번만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①, ③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①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거나(채무면제, 유증) 상대방에게 불이익으로 되지 않는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강의 - 지원림 저).

②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면제나 유증에 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어떠한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총칙 - 이영준 저).

③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든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금할 이유가 없다(민법총칙 - 곽윤직 저).

④ 단독행위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강의 - 김준호 저).

이 외에도 모든 학자들은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로 상대방의 동의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별개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①의 지문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여 반대해석상 마치 상대방의 동의가없으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따라서 ①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과 ③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Q-net 최종답안 수정 결과 및 합격자공지 2017년 11월 29일

http://muhaksan.tistory.com/1080

Q-net에서 발표를 하였네요.

82문제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심사했는데, 1문제만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줬네요.

이번에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낸듯합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8&BOARD_ID=Q001&ARTL_SEQ=52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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