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3 대지 매수 계약후 토지면적 부족 해결방법 http://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ueSeq=2765&onhunqnaAstSeq=84&targetRow=101&sortType=RETRI&pagingType=default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 2018. 9. 12. 채굴기 1set구매 최종 (2018.1.15) 채굴용 머신을 최종적으로 구매하게되었는데,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그래픽카드 품귀현상에, 가격도 20%가량 상승해 있었다. 어차피 테스트 베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서, 가성비 좋다는 Gforce 1050Ti를 6개를 주문했다. 채굴용보드는 12Way를 할려했으나, biostar메인보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파워도 잘만 Gold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격상승이 있었다. CPU도 셀러론에서 일반 펜티엄급으로 RAM도 4기가에서 8기가로 구성을 바뀌었다.부품은 모래 도착할듯.부품은 PC4all 과 danawa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danawa shop은 가격이 이상하게 변하는.....비트코인 채굴 머신 견적 최종 Gforce 1050Ti (2018.1.15일 기준) 부품 부품명 단가 수량 금액 VGA GI.. 2018. 1. 16.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질문: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답변: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甲명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乙앞으로 이전되어 있느냐에 따라 권리구제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 2017.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