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례 앞세워 티눈 보험금 거절… 사실은 지급해야 기사 분석

http://newsport.co.kr/View.aspx?No=3529853

대법 판례 앞세워 티눈 보험금 거절...사실은 보험금 지급해야 - 뉴스포트

📌 핵심 내용

보험사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티눈 치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러한 일괄적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 1. 보험금 거절의 근거: A씨 사례

• A씨 사례:
  • 2015~2017년 동안 18건의 보험 계약 체결.
  •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 시술 후 30억 원 보험금 수령.
  • 법원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판단, 계약 무효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적용).
• 보험사의 대응:
  • 이 판례를 근거로 일반 고객의 보험금 청구도 거절하는 사례 증가.
  • 그러나 이는 **특수한 사례(A씨의 과도한 보험 계약 및 과잉 시술)**로 한정돼야 함.

---

✅ 2. 일반 고객 사례: B씨 판례 (최근 대법원 판결)

• B씨 사례:
  • 2010년 보험 가입, 2018~2022년까지 116회의 냉동응고술 시술.
  • 85회 치료에 대해 8,500만 원 수령, 일부 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 대법원 판결: 보험사의 상고 기각, 보험금 지급 판결 유지.
• 판결 이유:
  • 티눈·굳은살은 재발이 잦고 장기 치료 필요 가능성 인정.
  • 과잉 치료로 볼 근거 부족, 보험금 지급 판결 확정.

---

✅ 3. 핵심 쟁점 및 전문가 의견

• A씨 사례는 보험금 편취 목적의 특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함.
• B씨 사례와 같이 통상적인 치료 및 정상적인 보험 계약에는 보험금 지급이 정당.
• 보험 가입 시 면책 규정 유무 확인 중요. (B씨 보험에는 면책 규정 없음)

---

🔑 결론

• 보험금 거절 시 확인할 사항:
  • 면책 규정 여부
  • 과잉 치료 여부
  • 보험사의 거절 근거
• 보험사의 일괄적 지급 거절은 부당, 고객은 법적 대응 가능.

 

*** A씨 관련 사건 분석 ***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취득 관련 판례 요약

---

✅ 1. 사건 개요

• A씨 사건:
  A씨는 2013~2017년 동안 5개 보험사와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하고, 3,933회의 티눈 냉동응고술 시술 후 총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함.
• 보험사의 대응: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주장하며 2017년부터 8건의 소송 진행.
  • 초기 4건에서는 A씨가 승소했으나, 2023년 5월 판결부터 보험사 승소 판결이 이어짐.

---

✅ 2. 주요 쟁점

1️⃣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하는가?

• 결론: 대부분의 재판부는 '수술'로 인정.
• 이유: 의료기구를 사용해 조직을 제거하는 절제 행위로 간주.

2️⃣ 다수 병변 시 수술 횟수 제한 가능 여부

• 결론: 법원 판결이 엇갈림.
• 일부는 병변 부위를 기준으로, 일부는 치료 횟수를 기준으로 인정.

3️⃣ 티눈이 면책 규정상 '피부질환'에 해당하는가?

• 결론: 면책 규정이 있는 보험에서는 티눈도 면책 질환으로 간주.

4️⃣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여부

• 결론: 초기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3년 5월 이후 대부분 인정.
• 근거:
  • 수입 대비 과도한 보험 가입
  • 단기간 다수 계약
  • 과잉 치료 유인 존재
  • A씨의 아버지도 유사 사례로 다액 보험금 청구

---

✅ 3. 법원의 최종 판단

• 2023년 5월 판결:
  •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 보험계약 무효 판결
  • A씨가 수입 대비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점, 과잉 치료 의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
• 후속 판결들:
  • 대부분 보험사 승소로 이어지며 A씨의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

---

✅ 4. 시사점 및 검토

• 보험사의 대응:
  •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과잉 치료, 수입 대비 과도한 보험 가입 등) 확보 필요.
  • 유사 사례에 대비해 보험약관 개정 검토 권장 (예: 면책 규정 강화).
• 법적 해석: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근거로 보험계약 무효 인정.
  • 향후 다수 보험 계약 분쟁의 기준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 큼.

---

핵심 결론:

A씨 사례는 특수한 부정 취득 사례로, 일반적인 티눈 치료 보험금 청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